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2년 11월 4일		제출연월일: 2022. 11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경제농정국장

1.제정이유

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

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 규정 (안 제1조～안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3조)

다. 자체계획 수립, 드론산업 육성, 활용사업의 확대, 전문인력 양성 등 규정   (안 제4조～안 제7조)

라. 위탁 및 재정지원 사항 규정 (안 제8조～안 제9조)

마.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10조)

바. 안전교육, 포상 등 규정 (안 제11조～안 제12조)

3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2. 10. 7. ～ 2022. 10. 27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드론”이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.

2. “드론산업”이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드론산업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,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

2.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

3. 드론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
4.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

5.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드론산업 육성)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,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

2.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

3.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

4.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

5. 드론 전시회,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

6.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

7.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

8.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드론 활용사업의 확대)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

2.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사업 활성화 및 육성

3.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

4. 육상 측량 또는 탐사

5.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

6. 육상 물류 수송

7.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

8.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

9.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

10.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7조(전문인력 양성)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ㆍ교육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9조(재정지원)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드론산업 자문단 운영) ① 시장은 남원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③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안전교육)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

2.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

3.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제12조(포상)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남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

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  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  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      야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   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    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    한 경우